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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진의학 연구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권복규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Ethics Involving Human Subject Research in Military MedicineIvo Kwon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, School of Medicine, Ewha Womans University, Seoul, Korea군진의학 연구(military biomedical research)란 군사적 목 적으로 수행되는 생의학 연구를 의미하며 때로는 행동과학 연 구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. 생의학, 또는 행동과학 연구의 범위 도 매우 폭이 넓지만 일반적으로는 살아있는 인간, 또는 살아있 는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식별 가능한 인체유래물에 대한 연구 를 의미한다. 민간의학연구(civil biomedical research)의 궁 극적 목적이 인간의 복지와 질병 예방, 건강 증진에 있다면 군 진의학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군 자체의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 로 국가 안보에 있다. 사람의 질병 예방과 외상 치료, 재활, 건강 증진은 물론 군진의학의 관심사이지만,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안녕보다는 효과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 하는 데 있는 것이다. 이는 전쟁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인도주 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, “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 으로 대우하라”는 언명은 칸트 이래 근대 윤리학의 절대 명제이 지만, 민간 영역과 달리 군에서는 인간의 자율성, 심지어 복지 와 생명까지도 국가 안보라는 절대적 가치 앞에서는 어느 정도 유보되는 때도 있는 것이다. 전쟁 그 자체를 도덕적 악으로 보 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는 군진의학에 있어 본질적인 윤리적 긴장을 초래하기 마련이고,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군진의학 연 구에서 그러한 긴장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. 그러므로 군진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잘 다루어 관련 된 장병 등 연구대상자의 건강은 물론 인권과 복지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군진의학 연구의 특수성과 그 윤리적 쟁점을 살펴보고, 그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 책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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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urnal of KAIRB 2022년 9월 4권2호 23 – 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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