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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기명 전자 표결 방식 도입이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: 기명 거수 표결 방식과의 비교

이윤령1 , 김양희1 , 김정현1,2

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, 2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 정신건강의학과

Anonymous Electronic Voting and Institutional Review Board Decision-Making: A Comparison with Open Show-of-Hands Voting

Yoonryoung Lee1 , Yang Hee Kim1 , Jeong-Hyun Kim 1,2

1 Center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,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, Seongnam, Korea 2 Department of Psychiatry,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, Seongnam, Korea

생명윤리심의위원회(Institutional Review Board, IRB)는 인간대상연구의 윤리적·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 다. IRB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의 표준 운영지침을 따르게 되며, 일반적으로 신속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과제들은 정규회의에서 위원회의 논의와 표결을 통해 심 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.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연구계획서에 대해서도 기관별 IRB에 따라 심의 유형과 위험 수준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IRB 의사결정에 위원회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이 제시되어 왔다.3,4 정규회의에서 선택할 수 있는 표결 방법에는 구두 표결, 기 립 거수 표결, 무기명 표결, 호명 표결, 만장일치 동의 등이 있다. 5 이 중 공개적인 거수 표결(show-of-hands voting)은 개 인의 표결 결과가 현장에서 공개되는 특성이 있으며, 집단 의 사결정 과정에서는 동조 압력(peer pressure)이나 집단사고 (groupthink)와 같은 사회적 영향이 개인의 판단과 의견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또한 공개표결과 비밀표결은 서로 다른 정보적·절차적 특성을 가지며, 표결의 공개 여부에 따라 개인의 실제 판단이 표결에 상이하게 반영될 수 있음이 논의되어 왔다. 최근 의료환경 연구에서도 구성원의 의견 제시 또는 유보가 심리적 안전감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, 집단 의사결정에 관한 실험 연구에서는 익명 조건에서 소수 의견 보유자 의 의견 표현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.10

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, 실제 IRB 심의 환경 에서 표결 방식의 차이가 위원의 의사결정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제한적이다. 이에 이 연구에서 는 IRB에서 표결 방식의 전환 전후 반대 표결 양상의 비교·분석 및 무기명 전자 표결 방식에 대한 위원의 주관적 인식과 선호도 조사를 통해, 향후 IRB 표결 방식의 운영 및 개선 방향 수립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.

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표결 방식은 일반적으로 전자 투표 (electronic voting)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, 이 연구에서는 선거적 맥락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인 전자 ‘투표’ 대신 IRB 위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표결을 수 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전자 ‘표결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.12,13 또한, 전자 표결은 기명 또는 무기명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, 이 연구에서는 무기명 방식을 적용하였다. 따라서 이 연구에서 ‘전자 표결’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실제 적용된 ‘무 기명 전자 표결’을 의미한다.

Keyword :: Institutional Review Board, Electronic voting, anonymous voting, Dissenting voting, Freedom of decision-making

Journal of KAIRB 2026년 9월 8권2호 79 – 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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